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서비스제공의 근거를 규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관련 실정법을 해석하고,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파악하여,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본 과목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제의 주요 맥락뿐 만 아니라 주요 국가들의 사회복지법제의 형성 과정과 선진성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제의 현주소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른다. 또한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권리성 등을 헌법과 관련해 총론으로 이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한 개별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가 실무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개별 사례에 맞게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더 나아가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전 방향과 과제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주교재]
1. 박근수(2019),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부교재 및 기타 참고문헌]
1. 박진화 외(2019), 사회복지법제론, 지식공동체
2. 김기원(2019),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3. 한승협(2018),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 [참고사이트]
• 1. 법제처 www.moleg.go.kr
• 2.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출석률 80% 이상, 상대평가 점수 60점 이상 수료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 10인 이하인 경우 절대평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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