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계획서

<2021학년도 2021-10-13 ~ 2022-01-25(수업기간)>

1. 강의개요 학습과정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학점 3 교강사명 김철희 교강사
전화번호
강의시간 강의실 수강대상 E-Mail
2. 교과목 학습목표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서비스제공의 근거를 규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관련 실정법을 해석하고,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파악하여,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본 과목은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제의 주요 맥락뿐 만 아니라 주요 국가들의 사회복지법제의 형성 과정과 선진성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제의 현주소를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른다. 또한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권리성 등을 헌법과 관련해 총론으로 이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한 개별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가 실무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개별 사례에 맞게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더 나아가 한국 사회복지법의 발전 방향과 과제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한다.
3. 교재 및 참고문헌 [주교재]
1. 박근수(2019),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부교재 및 기타 참고문헌]
1. 박진화 외(2019), 사회복지법제론, 지식공동체
2. 김기원(2019),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3. 한승협(2018), 사회복지법제론, 창지사
[참고사이트]
1. 법제처 www.moleg.go.kr
2.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4. 주차별 강의(실습·실기·실험)내용
주별
차시 차시별 강의내용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1
1 1-1. 오리엔테이션 및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특성
1. 학습목표
1) 사회복지법제 과목 전반에 대한 학습계획을 세울 수 있다.
2) 법의 특성을 구분하여 나열할 수 있다.
3) 사회복지법의 필요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사회복지법제 과목 소개
2) 법의 특성
3) 사회복지법의 필요성
[교안]

[음성파일(MP3)]

[교수인터뷰]
2 1-2. 사회복지법의 체계
1. 학습목표
1) 성문법과 불문법의 차이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법원(法源)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3) 법률의 입법절차에 대해서 나열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성문법, 불문법
2) 일반법체계와 사회복지법의 체계
3) 법률의 입법절차
[사전학습]
읽기자료
‘입법의 절차’

[심화학습]
읽기자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1 2-1. 사회복지법의 일반법과 특별법
1. 학습목표
1) 일반법과 특별법의 차이를 구분하여 비교할 수 있다.
2) 법 적용의 원칙에 대해 제시할 수 있다.
3)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를 비교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상의 특징에 대해서 나열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일반법과 특별법
2) 법 적용의 원칙
3) 사회복지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4) 우리나라 사회복지입법상의 특징
[사전학습]
읽기자료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의미와 과제’
2 2-2. 사회기본권의 성격
1. 학습목표
1) 권리의 의의와 학설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서술할 수 있다.
3) 사회복지법의 기본이념에 대한 범주를 구분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의 주체와 객체를 구분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권리의 의의 및 학설
2) 프로그램 규정설,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3) 사회복지법의 기본이념
4) 사회복지의 주체와 객체
[사전학습]
신문기사
‘잇단 생활고 비극…최저 생존권은 어디 갔나’
3
1 3-1.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정
1. 학습목표
1) 사회복지법의 등장과 형성배경에 대해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다.
2) 시민법과 사회법의 등장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3) 영국, 독일, 미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을 시간적 흐름에 따라 나열할 수 있다.
4) 생존권의 등장에 대해 정리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사회복지법의 형성배경
2) 시민법과 사회법
3) 영국, 독일, 미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4) 생존권의 등장
[사전학습]
OX 퀴즈

[심화학습]
읽기자료
2 3-2.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사
1. 학습목표
1)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나열할 수 있다.
2) 현대 사회복지법의 발달사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삼국시대 이전 사회복지제도
2) 고려시대 사회복지제도
3) 조선시대 사회복지제도
4) 현대 사회복지법의 발달사
[사전학습]
OX 퀴즈

[심화학습]
읽기자료
4
1 4-1. 국제법과 사회복지
1. 학습목표
1) 국제조약 및 선언의 세부 내용을 비교할 수 있다.
2) 아동 및 장애인권리협약의 의미와 구체적 내용, 필요성을 나열할 수 있다.
3) 국제협약과 사회보장협정의 세부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사회보장에 대한 국제조약
2) 아동 및 장애인권리협약
3) 국제협약 및 사회보장협정
[사전학습]
OX 퀴즈

[심화학습]
읽기자료

[과제 주제 공지]
2 4-2.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1. 학습목표
1) 사회복지에 있어 수급권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다.
2) 수급자의 보호와 제한의 구체적 내용을 나열할 수 있다.
3) 수급권의 소멸에 대해 정의할 수 있다.
4) 수급권자의 의무에 대해 정리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수급권자 보호의 필요성
2) 수급자의 보호와 제한
3) 수급권의 소멸
4) 수급권자의 의무
[사전학습]
읽기자료
‘판례’

[심화학습]
OX 퀴즈
5
1 5-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및 권리구제
1. 학습목표
1) 행정쟁송절차를 단계별로 나열할 수 있다.
2) 사회복지급여의 세부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3) 사회복지 권리구제의 특수성을 설명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관리공단 활용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행정쟁송절차
2)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청구권
3) 사회복지 권리구제의 특수성
4) 법률구조관리공단
[사전학습]
읽기자료
‘판례’

[심화학습]
읽기자료
‘법률구조관리공단 소개’

[토론 주제 공지]
2 5-2. 사회복지사의 지위와 권한
1. 학습목표
1) 사회복지사의 자격제도에 대해서 구술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지위 및 권한을 서술할 수 있다.
3) 민간사회복지사의 지위 및 권한을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사회복지사의 자격제도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지위 및 권한
3) 민간사회복지사의 지위 및 권한
[사전학습]
OX 퀴즈

[심화학습]
읽기자료
6
1 6-1. 사회보장기본법
1. 학습목표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입법배경, 연혁, 구체적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2) 사회보장위원회의 세부 내용과 구체적인 역할을 나열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대해 서술할 수 있다.
4)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보장위원회
3)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4)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사전학습]
읽기자료
‘판례’

[심화학습]
OX 퀴즈

[퀴즈]
2 6-2. 사회복지사업법
1. 학습목표
1)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과 의의를 제시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전달체계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3)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에 대한 개정조항을 설명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 조사, 그리고 제공에 대한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5)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과 의의
2) 사회복지전달체계
3)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감독
4)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관리
[사전학습]
읽기자료
‘판례’

[심화학습]
읽기자료
7
1 7-1. 고용보험법
1. 학습목표
1)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고용보험법의 입법배경과 연혁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다.
3)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다.
4) 고용보험법의 심사 및 재심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범위
2)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3)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 등
4) 고용보험법의 심사 및 재심사
[사전학습]
읽기자료
‘판례’

[심화학습]
읽기자료
‘고용보험 사이트 소개’
2 7-2. 국민연금법
1. 학습목표
1) 국민연금법의 특징과 세부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2) 국민연금의 가입자 및 공단에 대해서 구술할 수 있다.
3) 국민연금법의 급여종류를 구분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4)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국민연금법의 특징
2) 국민연금의 가입자 및 공단
3) 국민연금법의 급여종류
4) 국민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사전학습]
읽기자료
‘판례’

[심화학습]
읽기자료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소개’
8
1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중간고사
9
1 9-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학습목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인정기준과 범위를 정의할 수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 종류 및 내용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내용에 대해서 나열할 수 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급여결정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인정기준과 범위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 종류 및 내용
3) 근로복지공단의 업무
4)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사전학습]
읽기자료
‘판례’

[심화학습]
읽기자료
2 9-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학습목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 용어, 연혁을 정리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기본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급여종류를 각각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재가 및 시설급여에 대한 비용청구와 지급방법을 나열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목적 및 용어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기본원칙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급여종류
4)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사전학습]
읽기자료
‘판례’

[심화학습]
읽기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이트 소개’
10
1 10-1. 국민건강보험법
1. 학습목표
1) 국민건강보험법의 가입자 및 공단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배경과 연혁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다.
3)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를 종류별로 나열하여 비교할 수 있다.
4) 국민건강보험법의 심사 및 재심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의 가입자 및 공단
2)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3) 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급여
4) 국민건강보험법의 심사 및 재심사
[사전학습]
읽기자료
‘신문기사’

[심화학습]
읽기자료
‘신문기사’

[과제제출마감]
2 1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학습목표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목적, 의의, 연혁, 특성을 제시할 수 있다.
2) 급여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의 종류와 방법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권리·의무와 이의신청의 절차를 나열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성
2) 급여의 기본원칙과 기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의 종류와 방법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권리·의무와 이의신청
[사전학습]
읽기자료
‘판례’

[심화학습]
읽기자료

[과제채점 및 피드백 제공]
11
1 11-1. 기초연금법
1. 학습목표
1) 기초연금법을 정의하고, 수급권자의 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
2) 기초연금액의 산정방법과 특례기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3) 기초연금의 지급신청 및 사후관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4) 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기초연금법의 정의 및 수급권자의 범위
2) 기초연금액의 산정과 특례
3) 기초연금의 지급신청 및 사후관리
4) 기초연금 수급권의 보호 및 이의신청
[사전학습]
OX 퀴즈

[심화학습]
읽기자료
2 11-2. 장애인연금법
1. 학습목표
1) 장애인연금법의 목적 및 수급권자 범위에 대해서 구술할 수 있다.
2) 장애인연금법의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를 제시할 수 있다.
3) 장애인연금법의 소멸과 정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4)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권리보호를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장애인연금법의 목적 및 수급권자 범위
2) 장애인연금법의 기초급여 및 부가급여
3) 장애인연금법의 소멸과 정지
4)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권리보호
[사전학습]
OX 퀴즈

[심화학습]
읽기자료
12
1 12-1. 한부모가족지원법
1. 학습목표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과 책임을 설명할 수 있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과 특례를 설명할 수 있다.
3)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복지급여 내용을 나열할 수 있다.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운영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과 책임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지원대상자 및 특례
3)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복지급여 내용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운영
[사전학습]
OX퀴즈

[심화학습]
읽기자료
2 12-2. 긴급복지지원법
1. 학습목표
1)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요청 및 신고에 대해서 구술할 수 있다.
2) 긴급복지지원법의 발굴 및 선정의 절차를 나열할 수 있다.
3) 긴급지원의 종류를 구분하고,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4) 긴급복지지원법의 긴급지원대상자 사후관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요청 및 신고
2) 긴급복지지원법의 발굴 및 선정
3)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4) 긴급복지지원법의 긴급지원대상자 사후관리
[사전학습]
OX퀴즈

[심화학습]
읽기자료
13
1 13-1. 의료급여법
1. 학습목표
1) 의료급여법의 개념, 목적, 연혁을 제시할 수 있다.
2)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 보호에 관한 법률조항을 나열할 수 있다.
3) 의료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나열할 수 있다.
4) 의료급여사례관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의료급여법의 개념, 목적, 연혁
2) 의료급여 수급권의 보호내용
3) 의료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4) 의료급여사례관리
[사전학습]
읽기자료
‘판례’

[심화학습]
읽기자료
2 13-2. 노인복지법
1. 학습목표
1) 노인복지법의 의의와 책임에 대해서 구술할 수 있다.
2) 노인복지법의 보건 및 복지조치를 나열할 수 있다.
3) 노인복지법의 학대 및 응급조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4)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서비스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노인복지법의 의의와 책임
2) 노인복지법의 보건 및 복지조치
3) 노인복지법의 학대 및 응급조치
4)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서비스
[사전학습]
읽기자료
‘판례’

[심화학습]
읽기자료
‘영화 소개’
14
1 14-1. 장애인복지법
1. 학습목표
1) 장애인복지법의 목적과 책임에 대해서 구술할 수 있다.
2) 장애인복지법의 복지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나열할 수 있다.
3)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4) 장애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조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및 책임
2) 장애인복지법의 복지조치
3)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운영
4) 장애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조치
[사전학습]
읽기자료
‘판례’

[심화학습]
읽기자료
‘영화 소개’
2 14-2. 아동복지법
1. 학습목표
1) 아동복지법의 이념과 책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대해서 서술할 수 있다.
3) 아동복지법의 아동 안전 및 건강지원을 구분하여 서명할 수 있다.
4)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및 서비스 내용을 나열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아동복지법의 이념과 책무
2)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3) 아동 안전 및 건강지원
4)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및 서비스 내용
[사전학습]
읽기자료
‘판례’

[심화학습]
읽기자료
‘신문기사’
15
1 기말고사
5. 성적평가방법 1. 출석률 : 20%
2. 중간고사 : 25%
3. 기말고사 : 25%
4. 퀴즈 : 5%
5. 토론 : 5%
6. 과제 : 15%
7. 수업참여도 : 5%
6. 수업진행 방법 1. 강의 계획서는 수강 신청 시 미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수업에 대한 기대 및 호기심, 수업 동기를 갖도록 하고, 강의내용은 강의주제, 학습목표, 세부내용 등을 주차 및 교시별로 기재함
2. 과제물은 학기당 1회 부여하며, 강의계획서상 과제물의 주제 및 공지 주차를 반드시 명시함
3. 수업방법에는 강의, 토론, 조사 등 해당 학습과목의 성격과 수업내용에 맞게 주차 및 교시별로 기재함
4. 다양한 유형의 사전학습 자료을 제공하여 본강의 전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함
1) OX 퀴즈 : 간단한 OX퀴즈를 통해 학습자의 사전지식을 확인함
2) 핵심문장 : 본강의와 관련된 핵심내용을 문장과 단어형태로 제공함
3) 신문기사 및 읽을거리 : 학습내용에 도움이 될만한 사회 이슈 및 논평 등을 신문기사나 칼럼의 형태로 제공함
5. 강의 중반부(6주차) - 학습내용 및 강의이해도 등을 점검하기 위한 퀴즈를 실시하여 평가에 반영함
6. 중간 및 기말고사(8, 15주차) - 사회복지법제의 전반적인 이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7. 과목소개를 통해 주,부교재 등을 소개해주며, 강의일정 및 학습방식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함
8. 학습자들은 학습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질의를 하고, 이를 통해 학습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해결 및 심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함
9. 강의교안과 참고자료 등을 제공하여 사회복지법제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수업만족도를 향상시킴
7. 수업에 특별히 참고해야 할 사항 사회복지법제는 사회복지행정과 사회복지실천에 근간에 되고 있으므로 법제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회복지관련 법들의 개폐 및 입법안을 살펴보고,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각종 사업안내 책자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본다. 가령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노인복지사업안내,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영유아보육사업안내,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등의 책자를 참고하시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사회복지사협회 등을 접속하여 꾸준히 법령 변화를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넷, 워커넷 등에 접속하여 사회복지사 구인, 구직활동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

1. 중간고사 : 2021-12-02 ~ 2021-12-06
2. 기말고사 : 2022-01-20 ~ 2022-01-24
3. 퀴즈 : 2021-11-17 ~ 2021-11-30
4. 토론 : 2021-11-10 ~ 2021-11-23
5. 과제 : 2021-11-03 ~ 2021-12-28
8. 문제해결방법(실험·실습 등의 학습과정의 경우에 작성) 해당 사항 없음.
9. 강의유형 이론중심(), 토론, 세미나 중심(), 실기 중심(), 이론 및 토론, 세미나 병행(), 이론 및 실험, 실습 병행(), 이론 및 실기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