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과정명
- 사회복지정책론
- 교강사명
- 임유진
- 수강료
- 150,000원 → 82,500원
- 학점 / 정원
- 3학점 / 40명
- 수업방식
- 원격수업
- 수강대상자
-
- 학습기간
- 2023-06-07 ~ 2023-09-19
수업개요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개념, 이론, 가치, 역할과 기능, 정책과정, 정책 내용의 학습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모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구체적인 제도 및 정책들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목표, 이론, 가치, 이념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여타 공공정책(경제정책, 외교정책, 국방정책 등)과의 차이점 및 관계를 파악하고, 사회복지실천현장과의 긴밀한 관계성을 탐색한다. 또한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급여, 주체, 전달체계, 재정, 평가 등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사회복지정책의 분석을 위한 준거 틀을 학습하며, 사회복지정책의 이념적 · 국가적 비교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존재하거나 제안된 사회복지정책들을 분석하고 사회적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정책 대안 제시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교과목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가치와 개념 및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대상, 급여(재정), 전달체계, 평가 등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실천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내용을 다양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4. 각국이 처한 경제적, 정치적 및 사회·환경적인 여건에 따라 복지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5. 각 국가의 복지정책의 특징을 비교하여 구술할 수 있다.
6. 사회복지정책의 주요쟁점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예측할 수 있다.
7. 현재 존재하거나 제안된 사회복지정책들을 분석하고, 사회적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를 통해 정책 대안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교재 및 참고문헌
[주교재]
1. 이정서(2018), 사회복지정책론, 정민사
[부교재 및 기타 참고문헌]
1. 원석조(2017),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 박병현(2015), 사회복지정책론, 정민사
3. 구인회 외(2010),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4. 김태성(2018),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5. 게리 테일러(2009), 이데올로기와 복지, 신정
-
[참고사이트]
- 1.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
- 3. 리스포유 riss4u.net/index.jsp
학습목차
주차별 강의 내용
주별 |
차시 |
차시별 강의 내용 |
학습자료
(과제 개요 및 제출기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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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강의명 |
1-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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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표 |
1. 학습목표
1) 사회복지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의 영역을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사회복지정책론 과목 소개
2) 사회복지의 개념
3) 사회복지 개념의 유형화
4) 사회복지와 이데올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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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
[음성파일(MP3)]
[교수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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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강의명 |
1-2.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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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표 |
1.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를 제시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해 비교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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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학습]
읽기자료
‘사회복지사윤리강령
전문’
[심화학습]
복지정책의 주체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보다 더 효과적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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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강의명 |
2-1. 사회복지정책의 특성과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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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표 |
1.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2)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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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학습]
신문기사+교수 comment
[심화학습]
소득분배지표동영상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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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강의명 |
2-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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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표 |
1.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를 구술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의 특성과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가치
2) 사회복지정책의 상대적 가치
3) 사회복지정책의 대립되는 가치
4) 사회복지정책 가치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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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학습]
읽기자료
‘세계인권선언문’ 전문
[심화학습]
국가인권위원회교육센터
edu.humanrigh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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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
강의명 |
3-1.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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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표 |
1. 학습목표
1) 국가가 빈곤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정책에 반영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2)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 복지정책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구빈법시대(1800년대 이전)
2) 사회보험시대(1800년대~193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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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학습]
이미지자료
‘산업혁명이전의 사회적 배경그림’
고흐: 복권사는 사람들
일리야레핀: 볼가강의 인부들
[심화학습]
읽기자료
‘산업혁명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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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강의명 |
3-2. 복지국가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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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표 |
1. 학습목표
1) 복지국가의 형성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2) 복지국가의 개념과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의 가치
3) 복지국가의 성격과 비판
4) 복지국가의 전개과정
5)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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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학습]
읽기자료
‘마샬(T.H Marshall)의 시민권’
[심화학습]
읽기자료
‘기든스(A. Giddens) 제3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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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
강의명 |
4-1. 복지국가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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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표 |
1. 학습목표
1) 복지국가의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2) 복지국가의 유형을 비교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윌렌스키와 르보의 복지국가
2) 티트머스의 복지국가
3) 에스핑 엔더슨의 복지국가
4) 조지와 윌딩의 복지국가
5) 퍼니스와 틸튼의 복지국가
6) 미쉬라의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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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학습]
읽기자료
‘사회민주주의’
[심화학습]
읽기자료
‘복지국가의 딜레마’
[과제주제 공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아동수당, 기초연금, 근로장려세제 등) 중 하나를 예시로 들어, 그 정책에 담겨있는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를 3가지 이상 설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 위에 과제 주제는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과제 주제 및 구체적인 내용은 4주차에 [과제]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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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강의명 |
4-2. 복지국가의 변화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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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표 |
1. 학습목표
1)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구술할 수 있다.
2) 국가 여건의 변화에 따른 복지국가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3) 세계의 경제사회적 흐름에 따른 복지국가의 동향을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2) 세계화와 복지국가
3) 최근의 복지국가 변화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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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학습]
읽기자료
‘세계화와 복지국가’
[심화학습]
읽기자료
‘세계불황과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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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
강의명 |
5-1.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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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표 |
1.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의 맥락을 정리할 수 있다.
2) 각 이론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사회양심이론
2) 음모이론
3) 산업화이론
4) 확산이론
5) 시민권이론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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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학습]
이타주의
[심화학습]
사회적배제
[토론주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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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강의명 |
5-2. 사회복지정책결정의 이론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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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표 |
1.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결정의 이론모형의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2) 각 이론 모형의 한계점을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합리모형
2) 만족모형
3) 점증모형
4) 혼합모형
5) 최적모형
6) 쓰레기통모형
7) 공공선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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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학습]
신문기사
‘쓰레기통모형 사례를 기사에서 찾기’
[심화학습]
읽기자료
‘공공선택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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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 |
강의명 |
6-1.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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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표 |
1.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 의제 형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 대안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의미를 서술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정책의제 형성
2) 정책 분석
3) 정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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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학습]
읽기자료
‘사회복지사의 역할’
[심화학습]
읽기자료
‘비용편익분석’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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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강의명 |
6-2. 사회복지정책의 집행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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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표 |
1.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의 개념과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정책집행
2) 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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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학습]
읽기자료
‘크리밍현상’
[심화학습]
읽기자료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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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 |
강의명 |
7-1.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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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표 |
1. 학습목표
1) 욕구의 개념과 욕구측정 고려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2) 개인문제와 사회문제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욕구의 개념과 욕구측정
2) 개인문제와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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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학습]
읽기자료
‘요보호자에 대한 유사용어’
[심화학습]
읽기자료
‘사회문제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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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강의명 |
7-2. 사회복지정책 대상의 할당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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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표 |
1. 학습목표
1) 한정된 자원을 할당하는 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
2) 자격조건의 형태를 제시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대상할당의 개념
2) 대상 자격조건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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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학습]
읽기자료
‘희생자비난하기’
[심화학습]
읽기자료
‘부양의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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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중간고사 : 2023-07-28 (금) 00:00 ~ 2023-07-31 (월)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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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1 |
강의명 |
9-1. 사회복지정책 공공부문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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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표 |
1.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 공공부문 재원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재원조달의 선택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재원의 개념
2) 공공부문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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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학습]
읽기자료
‘조세부담율’
[심화학습]
읽기자료
‘조세부담율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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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강의명 |
9-2. 사회복지정책 민간부문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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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표 |
1. 학습목표
1) 민간부분의 재원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2) 재원조달의 선택기준을 구술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기업복지
2) 자발적인 기부
3) 이용자 부담
4) 가족 간의 이전
5) 재원조달의 선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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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학습]
읽기자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심화학습]
읽기자료
‘기업사회공헌(기업사회공헌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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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 |
강의명 |
10-1.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의 개념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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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표 |
1.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급여의 형태에 따른 장단점 및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급여의 개념
2) 급여의 유형(현금, 현물, 증서, 기회,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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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학습]
사이트 소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심화학습]
읽기자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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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강의명 |
10-2. 급여수준의 결정기준과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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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표 |
1. 학습목표
1)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최저생계비의 의의와 계측방법에 따른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급여수준 결정기준
2) 최저생계비의 의의
3) 최저생계비의 계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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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학습]
읽기자료
‘빈곤조사의 의의’
[심화학습]
읽기자료
‘중위소득’
[과제제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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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 |
강의명 |
11-1.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의 개념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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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표 |
1. 학습목표
1) 전달체계의 개념을 구술할 수 있다,
2) 전달체계의 8원칙을 비교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전달체계의 개념
2) 전달체계의 8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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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학습]
읽기자료
‘전달체계’
[심화학습]
읽기자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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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강의명 |
11-2.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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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표 |
1. 학습목표
1) 사회복지 대상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주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혼합형태를 비교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공공부문
2) 민간부문
3) 공공과 민간의 혼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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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학습]
읽기자료
‘복지에 있어서의 지방분권’
[심화학습]
읽기자료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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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 |
강의명 |
12-1. 사회보장의 등장배경과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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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표 |
1. 학습목표
1) 사회보장의 등장배경을 제시할 수 있다.
2) 사회보장의 전제조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사회보장의 등장배경과 개념
2) 사회보장의 목적
3) 사회보장의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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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학습]
읽기자료
‘사회보장기본법’
[심화학습]
읽기자료
‘사회적 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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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강의명 |
12-2. 사회보장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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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표 |
1. 학습목표
1) 사회보장의 형태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을 기술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용방식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사회보장의 형태
2)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3)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용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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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학습]
읽기자료
‘사회보장의 베버리지의 3원칙’
[심화학습]
읽기자료
‘제3차 저출산 고령화사회계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www.betterfutu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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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1 |
강의명 |
13-1.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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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표 |
1. 학습목표
1) 고용보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산업재해보상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고용보험
2) 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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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학습]
읽기자료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심화학습]
읽기자료
‘완전고용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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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강의명 |
13-2.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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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표 |
1. 학습목표
1)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국민건강보험
2)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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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학습]
읽기자료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심화학습]
읽기자료
‘생애전환기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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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1 |
강의명 |
14-1. 공공부조정책 개념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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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목표 |
1. 학습목표
1) 공공부조정책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공공부조의 쟁점을 서술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공공부조의 개념과 특징
2)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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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학습]
읽기자료
‘빈곤의 원인’
[심화학습]
읽기자료
‘드림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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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강의명 |
14-2. 공공부조정책의 종류
|
강의 목표 |
1. 학습목표
1) 공공부조의 종류를 나열할 수 있다.
2. 세부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의료급여제도
3) 긴급복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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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학습]
읽기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기본법’
[심화학습]
읽기자료
‘기초소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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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기말고사 : 2023-09-15 (금) 00:00 ~ 2023-09-18 (월)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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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 및 평가기준
출석률 80% 이상, 상대평가 점수 60점 이상 수료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 10인 이하인 경우 절대평가로 진행됩니다)
- 수업참여도
- 5%
- 사이버 OT 시청 질의하기 2회
성적분포
- C학점 이하
- B등급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
유의사항
-
성적평가는 교수별 상대평가로 진행
- 상대평가는 9등급(A+ ~ F)으로 하고, 위 표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함
평가기간 및 성적이의 신청기간
평가기간 및 성적이의 신청기간
구분 |
평가기간 |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
중간고사 |
2023-07-28 (금) 00:00 ~ 2023-07-31 (월) 16: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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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월) 00:00 ~ 2023-08-08 (화)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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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고사 |
2023-09-15 (금) 00:00 ~ 2023-09-18 (월) 16: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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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월) 00:00 ~ 2023-09-26 (화)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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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
2023-07-12 (수) 00:00 ~ 2023-07-25 (화)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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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7 (월) 00:00 ~ 2023-08-08 (화)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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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2023-07-05 (수) 00:00 ~ 2023-07-18 (화)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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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월) 00:00 ~ 2023-09-26 (화)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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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2023-06-28 (수) 00:00 ~ 2023-08-22 (화)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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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월) 00:00 ~ 2023-09-26 (화) 23:59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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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단순히 낮은 성적에 대한 문의는 불가능하며, 성적이나 채점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성적이의 신청기간은 교수님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 시에는 미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 최종성적확인 기간은 학점인정신청 기간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수업진행 방법
-
1) 100% 온라인 수업
- 2) HTML5 (PC 및 모바일 동일한 콘텐츠 학습 가능), VOD
강의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