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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 수강료

    150,000원

    105,000(30% 할인)

  • 수강신청기간

    • 2021-05-06 ~ 2021-06-22
  • 학습기간

    • 2021-06-23 ~ 2021-10-05
  • 학점

    • 3학점
  • 관련전공

    • 학사 : 사회복지학 전공
    • 전문학사 : 사회복지 전공

과목소개

학습목표

국가의 복지정책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복리를 증진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국가가 처한 시대적 배경과 경제적, 사회정치적인 여러 요소 등과 맞물려 다양한 복지유형으로 발전해 왔다.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인 개념, 이론, 가치, 역할과 기능, 정책과정, 정책 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복지대상, 급여, 재정, 전달체계,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실천현장과의 관계 등의 차이를 학습한다. 사회복지정책론의 학습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의 복지정책이 복지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이 있는 대안인지를 평가할 수 있다.

평가기준

평가기준
출석률중간고사기말고사퀴즈토론과제수업참여도
20% 25% 25% 5% 5% 15% 5%

수료기준

- 출석 : 80% 이상
- 총점 : 60점 이상

※ 위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만 학점 이수가 됩니다.

교수소개

수업계획서

수업목표

  • 1.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가치와 개념 및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2.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대상, 급여(재정), 전달체계, 평가 등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고 실천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 3.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과 내용을 다양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 4. 각국이 처한 경제적, 정치적 및 사회·환경적인 여건에 따라 복지정책이 변화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 5. 각 국가의 복지정책의 특징을 비교하여 구술할 수 있다.
  • 6. 사회복지정책의 주요쟁점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예측할 수 있다.
  • 7. 현재 존재하거나 제안된 사회복지정책들을 분석하고, 사회적 욕구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를 통해 정책 대안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성적분포

주교재

[주교재] 1. 이정서(2018), 사회복지정책론, 정민사 [부교재 및 기타 참고문헌] 1. 원석조(2017),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 박병현(2015), 사회복지정책론, 정민사 3. 구인회 외(2010),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4. 김태성(2018),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5. 게리 테일러(2009), 이데올로기와 복지, 신정

부교재

  • [참고사이트]
  • 1.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
  • 3. 리스포유 riss4u.net/index.jsp

주차별 강의 내용

주차별 강의 내용
주차
차시 월/일 차시별 강의내용 수업방법 학습자료 강의시간
1
1 2021-06-23 1-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1. 제목 :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

2. 학습목표
1) 사회복지의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의 영역을 설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사회복지정책론 과목 소개
2) 사회복지의 개념
3) 사회복지 개념의 유형화
4) 사회복지와 이데올로기
원격 [교안]

[음성파일(MP3)]

[교수인터뷰]
37분 59초
2 2021-06-23 1-2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
1. 제목 :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

2.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를 제시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정책의 주체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대해 비교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구성요소
원격 [사전학습]
읽기자료
‘사회복지사윤리강령
전문’

[심화학습]
복지정책의 주체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보다 더 효과적인 점은?
40분 09초
2
1 2021-06-30 2-1 사회복지정책의 특성과 필요성
1. 제목 : 사회복지정책의 특성과 필요성

2.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특성
2)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원격 [사전학습]
신문기사+교수 comment

[심화학습]
소득분배지표동영상
(통계청)
41분 40초
2 2021-06-30 2-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 제목 :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2.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가치와 상대적 가치를 구술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의 특성과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적 가치
2) 사회복지정책의 상대적 가치
3) 사회복지정책의 대립되는 가치
4) 사회복지정책 가치의 역할
원격 [사전학습]
읽기자료
‘세계인권선언문’ 전문

[심화학습]
국가인권위원회교육센터
edu.humanrights.go.kr
38분 30초
3
1 2021-07-07 3-1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제목 :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2. 학습목표
1) 국가가 빈곤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정책에 반영한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2)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 복지정책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구빈법시대(1800년대 이전)
2) 사회보험시대(1800년대~1930년대)
원격 [사전학습]
이미지자료
‘산업혁명이전의 사회적 배경그림’
­ 고흐: 복권사는 사람들
­ 일리야레핀: 볼가강의 인부들

[심화학습]
읽기자료
‘산업혁명과 복지’
34분 55초
2 2021-07-07 3-2 복지국가의 형성
1. 제목 : 복지국가의 형성

2. 학습목표
1) 복지국가의 형성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2) 복지국가의 개념과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의 가치
3) 복지국가의 성격과 비판
4) 복지국가의 전개과정
5)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원격 [사전학습]
읽기자료
‘마샬(T.H Marshall)의 시민권’

[심화학습]
읽기자료
‘기든스(A. Giddens) 제3의 길’
55분 12초
4
1 2021-07-14 4-1 복지국가의 유형
1. 제목 : 복지국가의 유형

2. 학습목표
1) 복지국가의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2) 복지국가의 유형을 비교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윌렌스키와 르보의 복지국가
2) 티트머스의 복지국가
3) 에스핑 엔더슨의 복지국가
4) 조지와 윌딩의 복지국가
5) 퍼니스와 틸튼의 복지국가
6) 미쉬라의 복지국가
원격 [사전학습]
읽기자료
‘사회민주주의’

[심화학습]
읽기자료
‘복지국가의 딜레마’

[과제주제 공지]
에스핑엔더슨의 복지국가 3유형 중 한국의 실정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유형을 택일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39분 07초
2 2021-07-14 4-2 복지국가의 변화와 동향
1. 제목 : 복지국가의 변화와 동향

2. 학습목표
1)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구술할 수 있다.
2) 국가 여건의 변화에 따른 복지국가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3) 세계의 경제사회적 흐름에 따른 복지국가의 동향을 설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2) 세계화와 복지국가
3) 최근의 복지국가 변화와 동향
원격 [사전학습]
읽기자료
‘세계화와 복지국가’

[심화학습]
읽기자료
‘세계불황과 복지정책’
43분 41초
5
1 2021-07-21 5-1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1. 제목 :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

2.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의 맥락을 정리할 수 있다.
2) 각 이론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사회양심이론
2) 음모이론
3) 산업화이론
4) 확산이론
5) 시민권이론
6) 기타
원격 [사전학습]
이타주의

[심화학습]
사회적배제

[토론주제 공지]
65세 노인에게 지급되는 시니어패스(서울지하철 무료승차권)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는가?
36분 56초
2 2021-07-21 5-2 사회복지정책결정의 이론모형
1. 제목 : 사회복지정책결정의 이론모형

2.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결정의 이론모형의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2) 각 이론 모형의 한계점을 설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합리모형
2) 만족모형
3) 점증모형
4) 혼합모형
5) 최적모형
6) 쓰레기통모형
7) 공공선택모형
원격 [사전학습]
신문기사
‘쓰레기통모형 사례를 기사에서 찾기’

[심화학습]
읽기자료
‘공공선택모형’
42분 51초
6
1 2021-07-28 6-1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1. 제목 :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2.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 의제 형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 대안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3) 사회복지정책 결정의 의미를 서술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정책의제 형성
2) 정책 분석
3) 정책 결정
원격 [사전학습]
읽기자료
‘사회복지사의 역할’

[심화학습]
읽기자료
‘비용편익분석’

[퀴즈]
44분 07초
2 2021-07-28 6-2 사회복지정책의 집행과 평가
1. 제목 : 사회복지정책의 집행과 평가

2.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집행의 개념과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의 개념과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정책집행
2) 정책평가
원격 [사전학습]
읽기자료
‘크리밍현상’

[심화학습]
읽기자료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
50분 01초
7
1 2021-08-04 7-1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에 대한 이해
1. 제목 :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에 대한 이해

2. 학습목표
1) 욕구의 개념과 욕구측정 고려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2) 개인문제와 사회문제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욕구의 개념과 욕구측정
2) 개인문제와 사회문제
원격 [사전학습]
읽기자료
‘요보호자에 대한 유사용어’

[심화학습]
읽기자료
‘사회문제에 대한 정의’
44분 25초
2 2021-08-04 7-2 사회복지정책 대상의 할당원칙
1. 제목 : 사회복지정책 대상의 할당원칙

2. 학습목표
1) 한정된 자원을 할당하는 원칙을 설명할 수 있다.
2) 자격조건의 형태를 제시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대상할당의 개념
2) 대상 자격조건의 형태
원격 [사전학습]
읽기자료
‘희생자비난하기’

[심화학습]
읽기자료
‘부양의무제’
42분 37초
8
1 2021-08-11 중간고사
원격
9
1 2021-08-18 9-1 사회복지정책 공공부문의 재원
1. 제목 : 사회복지정책 공공부문의 재원

2.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 공공부문 재원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재원조달의 선택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재원의 개념
2) 공공부문의 재원
원격 [사전학습]
읽기자료
‘조세부담율’

[심화학습]
읽기자료
‘조세부담율 국제비교’
45분 16초
2 2021-08-18 9-2 사회복지정책 민간부문의 재원
1. 제목 : 사회복지정책 민간부문의 재원

2. 학습목표
1) 민간부분의 재원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2) 재원조달의 선택기준을 구술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기업복지
2) 자발적인 기부
3) 이용자 부담
4) 가족 간의 이전
5) 재원조달의 선택기준
원격 [사전학습]
읽기자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심화학습]
읽기자료
‘기업사회공헌(기업사회공헌백서)’
45분 49초
10
1 2021-08-25 10-1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의 개념과 유형
1. 제목 :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의 개념과 유형

2. 학습목표
1) 사회복지정책의 급여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급여의 형태에 따른 장단점 및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급여의 개념
2) 급여의 유형(현금, 현물, 증서, 기회, 권력)
원격 [사전학습]
사이트 소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


[심화학습]
읽기자료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종류’
48분 48초
2 2021-08-25 10-2 급여수준의 결정기준과 최저생계비
1. 제목 : 급여수준의 결정기준과 최저생계비

2. 학습목표
1)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최저생계비의 의의와 계측방법에 따른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급여수준 결정기준
2) 최저생계비의 의의
3) 최저생계비의 계측방법
원격 [사전학습]
읽기자료
‘빈곤조사의 의의’

[심화학습]
읽기자료
‘중위소득’

[과제제출 마감]
39분 48초
11
1 2021-09-01 11-1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의 개념과 원칙
1. 제목 :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의 개념과 원칙

2. 학습목표
1) 전달체계의 개념을 구술할 수 있다,
2) 전달체계의 8원칙을 비교 설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전달체계의 개념
2) 전달체계의 8원칙
원격 [사전학습]
읽기자료
‘전달체계’

[심화학습]
읽기자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역할’
41분 42초
2 2021-09-01 11-2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의 종류
1. 제목 : 사회복지정책 전달체계의 종류

2. 학습목표
1) 사회복지 대상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주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혼합형태를 비교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공공부문
2) 민간부문
3) 공공과 민간의 혼합형태
원격 [사전학습]
읽기자료
‘복지에 있어서의 지방분권’

[심화학습]
읽기자료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
47분 37초
12
1 2021-09-08 12-1 사회보장의 등장배경과 전제조건
1. 제목 : 사회보장의 등장배경과 전제조건

2. 학습목표
1) 사회보장의 등장배경을 제시할 수 있다.
2) 사회보장의 전제조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사회보장의 등장배경과 개념
2) 사회보장의 목적
3) 사회보장의 전제조건
원격 [사전학습]
읽기자료
‘사회보장기본법’

[심화학습]
읽기자료
‘사회적 연대감’
34분 22초
2 2021-09-08 12-2 사회보장의 형태
1. 제목 : 사회보장의 형태

2. 학습목표
1) 사회보장의 형태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2)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을 기술할 수 있다.
3)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용방식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사회보장의 형태
2)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3)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용방식
원격 [사전학습]
읽기자료
‘사회보장의 베버리지의 3원칙’

[심화학습]
읽기자료
‘제3차 저출산 고령화사회계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www.betterfuture.go.kr)’
50분 44초
13
1 2021-09-15 13-1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1. 제목 :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2. 학습목표
1) 고용보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산업재해보상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고용보험
2) 산업재해보상보험
원격 [사전학습]
읽기자료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심화학습]
읽기자료
‘완전고용은 가능한가?’
41분 45초
2 2021-09-15 13-2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1. 제목 :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2. 학습목표
1)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국민건강보험
2) 노인장기요양보험
원격 [사전학습]
읽기자료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심화학습]
읽기자료
‘생애전환기건강검진’
48분 05초
14
1 2021-09-22 14-1 공공부조정책 개념과 쟁점
1. 제목 : 공공부조정책 개념과 쟁점

2. 학습목표
1) 공공부조정책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공공부조의 쟁점을 서술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공공부조의 개념과 특징
2)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원격 [사전학습]
읽기자료
‘빈곤의 원인’

[심화학습]
읽기자료
‘드림스타트’
42분 14초
2 2021-09-22 14-2 공공부조정책의 종류
1. 제목 : 공공부조정책의 종류

2. 학습목표
1) 공공부조의 종류를 나열할 수 있다.

3. 세부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의료급여제도
3) 긴급복지지원제도
원격 [사전학습]
읽기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기본법’

[심화학습]
읽기자료
‘기초소득제도’
41분 31초
15
1 2021-09-29 기말고사
원격

과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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